국내아이돌 해외발매앨범 공동구매 국내아이돌이 해외에서 발매한 앨범을사업자가 아니 개인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면불법인가요?본인아이디로 사서 앨범을

✅ 기본 전제

• 비사업자 개인이

• 상업적 이익 없이 (예: 배송비만 받고)

• 해외에서 아이돌 앨범을 본인 명의로 구매한 후

•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국내에서 나눠주는 형태라면

→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요소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행정적 쟁점

✅ 합법적인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거나, 아주 소규모로 우정배송 수준인 경우

•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배송비, 수수료 없음)만 받는 경우

• 구매자 모두가 구매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 (중간 유통이 아닌 '공동 구매자')

• 통관 시 앨범 수량이 과다하지 않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각자 사용한 경우

❌ 주의해야 할 상황 (사례 기준)

1. 20~30장 이상을 한 번에 수입한 사례에서

2. → 관세청 통관 거부 및 무신고 수입 조사 대상이 된 적 있음.

3. 트위터/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모집 글 올린 경우

4. → 연속성 및 이익성 입증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요구 받은 사례 있음.

5. **공식 유통사(예: Kakao, YG Plus 등)**가 이미 국내 정식 발매 중일 경우

6. → 병행수입 금지 또는 민사 분쟁 가능성 존재.

✅ 결론

• 소량, 비영리, 일시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 유통/무신고 수입/무등록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안

1. 반드시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 (배송비 실비만 수령)

2. 1인당 1~2장 수준으로 소량 구매 유지

3.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참여자별로 사용 (대신 구매 아님을 명확히)

4. 공동구매 모집 시 공개 SNS 글보다는 소규모 비공개 커뮤니티 이용

5. 1회성, 비상업성임을 명확히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