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진료확인서가 없다는데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다이어트로 한의원을 찾았는데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서다음날 환불과 취소를 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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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도 진료확인서 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한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에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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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에 민원 접수 하신다고 하여 반품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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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부분 관련으로 민원을 접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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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확인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진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

•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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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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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환불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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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확인서 , 진단서, 소견서 등 발급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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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발급 받으신 서류를 하시고

•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제출하여 민원 접수해 상담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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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하셔서 해결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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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확인서 발급 거부한 부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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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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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민원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 *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페이지 링크 클릭하시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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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law.go.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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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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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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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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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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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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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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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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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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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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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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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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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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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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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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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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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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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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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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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

피해 구제

• 피해구제 절차안내

• 피해구제 상담신청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사례

분쟁 조정

• 분쟁조정안내

• 집단분쟁조정신청

• 분쟁조정결정사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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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kca.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5년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 모집 공고(~4.20.) 소비자정책지표 조사데이터 공개('24년 생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및 활용 논문 모집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증가율 가장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www.kca.go.kr

​피해구제 절차 안내 (kca.go.kr)

피해구제 절차 안내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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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내 (kca.go.kr)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 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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