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비자 만료 유예기간..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남자친구가 D4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5월 31일까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리더스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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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4 비자 만료 후 유예기간

(1)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자(사증)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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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단기 유예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여, 비자 만료일 직후에 체류연장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경우, 출입국 공무원이 임의로 1~15일 가량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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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출입국공무원이 ‘며칠 안에 다시 오라’고 했다면, 그 말은 암묵적으로 ‘체류허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날짜 내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질문하신 상황에 적용

(1) 현황 : 질문자분의 남자친구는 2025년 5월 31일 D-4 비자 만료, 2025년 5월 30일에 출입국사무소 방문 → "혼인신고 접수증을 다음 주에 가져오라"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2) 적용 : 출입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내부적으로 약 7일 내외의 유예가 암묵적으로 부여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즉, 6월 첫 주 중 (가급적 6월 5일 전후) 혼인신고 접수증을 지참하고 재방문하신다면,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고 체류연장 또는 F-6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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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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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기관

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경민

한양대법학석사/부동산학박사

강남대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

031-707-0045, 010-8742-6364

https://blog.naver.com/dat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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