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개인회생 관련 현재 재산이  1. 아파트 9천만원 부채가 1. 위 아파트 담보채무 5천

현재 재산이  1. 아파트 9천만원 부채가 1. 위 아파트 담보채무 5천 5백, 2. 카드사 신용대출 3300, 3. 개인사업자대출 2400(폐업)4. 신용카드 할부금 약 1천만원이렇게 있는데아직까지는 잘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되어 몇 달 이내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거 같은데, 위 1~4 채무 모두 회생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까지 채무를 잘 상환하고 계시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미래의 채무 상환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말씀하신 채무들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셨는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대상 채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1번부터 4번까지의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채무(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처리 방식이 일반 신용채무와 다릅니다.

각 채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 담보채무 5천 5백만원

개인회생 대상 여부: 네, 아파트 담보대출(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채무)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원칙: 담보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대출에 대한 강제경매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예외 (변제계획에 포함):

담보가액 내 변제: 만약 아파트 시세가 9천만 원이고 담보채무가 5천 5백만 원이라면, 담보물(아파트)의 가치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갚아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5천 5백만 원의 담보대출 원금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또는 협의: 하지만 이는 담보채권자(은행 등)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은행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담보대출을 갚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은행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만약 있다면)를 개인회생에 포함하거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후 경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부족 채무가 있다면 그 부족분을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탕감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카드사 신용대출 3,300만원

개인회생 대상 여부: 네, 전액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처리 방식: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변제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감면된 후 일정 기간 변제하게 됩니다.

3. 개인사업자대출 2,400만원 (폐업)

개인회생 대상 여부: 네, 전액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사업자대출도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식: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감면 후 변제하게 됩니다. (폐업 상태이므로 더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변제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할부금 약 1천만원

개인회생 대상 여부: 네, 전액 개인회생 대상 채무입니다.

처리 방식: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감면 후 변제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및 조언

모든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파트 유지 가능성: 현재 아파트 시세(9천만원)가 담보채무(5천5백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9천만원 - 5천5백만원 = 3천5백만원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 3천5백만원은 최소한 갚아야 할 금액(변제계획에서)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의 협조: 아파트 담보대출은 채권자(은행)의 동의 없이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진행합니다.

사업 소득의 문제: 개인회생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업이 어려워져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소득 증빙과 향후 소득 유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거의 없거나 너무 불안정하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이내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이라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긴급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상담 예약하기

법률사무소 보광 직통번호

☎ 02-956-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