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해서 합니다 이혼 2년차입니다 양육비를 매달 60만원 주기로 했는데 애아빠가 아이한테 신경쓰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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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매달 60만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계시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매달 약정 금액보다 적게(30~50만원) 양육비를 보내온 상황이십니다. 이에 상대방이 미지급 양육비 약 760만원을 청구하며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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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시 상대방의 가능한 법적 조치

① 상대방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유치)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채권가압류(급여, 예금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셨으나, 은행 계좌 등 재산이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 지급 명령과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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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및 절차

① 양육비 감액 청구 : 질문자님의 경제적 사정(일용직 근로, 소득 감소 등)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에는 본인의 소득 감소, 상대방의 재혼 및 생활수준 변화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지급 내역 증빙 :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의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미지급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③ 필요 서류 : 소득증명원,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양육비 지급 관련 합의서나 판결문,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① 양육비는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법원의 결정 없이 약정액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미지급분이 쌓이게 됩니다.

②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실제 가압류·추심 등 재산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히 감액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양육비 감액은 법원의 인용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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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양육비 문제로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감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고, 법적 권리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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