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나오면 성범죄취업제한 받는거죠...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취업 제한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생인데 성범죄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취업 시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기간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시다 이해하였습니다.

​

▪️ 성범죄 벌금형과 취업제한의 법적 기준

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일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취업제한의 적용 범위는 범죄 종류·형량·근무 기관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취업제한 적용 범위와 기간

①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예: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 등)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② 제한 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이며, 해당 기관의 설립·운영·취업·노무제공이 모두 제한됩니다.

③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취업 제한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요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조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응 및 증거자료

① 벌금형 선고 시, 판결문 및 범죄경력회보서가 중요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② 취업 제한에 대해 억울함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해제 신청(법원에 의한 취업제한 예외 신청 제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취업제한 예외 신청은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 가능하며, 이때 반성문, 선처 탄원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계획서 등을 첨부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 핵심 포인트

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으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은 직접적 법적 제한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예외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께서 느끼실 불안과 걱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향후 진로 결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당황하지 마시고, 권리와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무료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