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철회, 사기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계약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취소와 철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낯선 규정과 기한 속에서 불안하실 텐데, 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순서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거래 유형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권리부터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검토합니다. 통상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철회가 가능하며, 광고와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철회기간이 수령일로부터 최대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방문·전화권유 판매라면 방문판매법상 14일 내 철회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기 입증까지 가지 않더라도 철회만으로 전액 환급 및 반품 처리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취소를 검토합니다. 사기 취소는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취소가 유효하면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대금 전액과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를 증거로 정리해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문구와 실물의 차이, 허위 스펙·허위 경력·허위 인증, 환불불가 조건을 사실과 달리 고지한 정황, 상담·채팅·녹취, 견적서·계약서·청구서, 결제내역·송장, 사후 대응의 모순된 답변 등을 일시·맥락과 함께 스크린샷 및 원본 파일 형태로 확보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내용증명 우선 발송을 권합니다. 수신인, 거래일시, 계약내용, 위반사실, 법적 근거와 청구취지(청약철회 또는 사기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민형사 조치(지급명령·소송·가압류·형사고소) 예고를 명시합니다. 온라인 거래라면 결제수단을 활용한 지급정지·차지백도 병행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 분쟁접수를 하고, 청약철회 사유 또는 사기 정황과 증빙을 제출해 매입보류를 요청합니다. 간편결제·PG사 결제면 에스크로·지급보류 절차를 활용하고, 플랫폼 거래면 분쟁센터 규정에 따른 환불 정책을 적극 적용받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하거나 도주·은닉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환불채권, 카드매출채권, 예금채권 등 특정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효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부터 확보하고, 이의가 있으면 소액사건으로 이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환불불가 조항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핵심정보 비고지 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 주장도 병행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검토합니다. 핵심은 허위사실 고지나 중요한 사실 은폐 등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에 기초한 재산상 처분행위와 손해, 그리고 편취의 고의입니다. 단순한 계약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이행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실체가 없는 허위 스펙·허위 인증·허위 보증을 제시해 대금을 유도한 정황, 반복적 피해 사례, 대금 수령 후 일관된 잠적·연락두절, 사실 확인 후에도 거짓 해명으로 추가 결제를 유도한 행위 등을 자료로 정리해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 시 민사 반환 압박에 유리합니다.

증거 운영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 제시자료(광고·견적·계약)와 실제 제공물의 대비표를 만들어 차이를 명확히 수치·항목별로 구조화합니다. 둘째, 고지의무 위반을 특정 조문과 연결합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정보·환불정책·재화 주요 내용 미고지, 약관법상 중요내용의 명확화 의무 등을 조목조목 적시합니다. 셋째, 손해범위를 과학적으로 산정합니다. 전액 환급이 원칙이라도, 부수 손해가 있다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대체구매 차액, 추가 택배·설치·철거 비용 등 객관 자료로 입증합니다.

소송 선택에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구조면 단순 이행청구로 빠르게 가고, 사기 취소가 주력이라면 취소의 의사표시와 함께 원상회복청구를 본안으로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관할 법원 선택을 약관으로 제한한 조항의 무효를 다투고,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로 가져오면 방어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는 7일 또는 14일, 예외 연장 규정은 3개월·30일 요건을 엄격히 보며, 사기 취소는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후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넓게 열려 있는 권리부터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각 단계는 중첩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의 시간끌기 전술을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낭패와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정성을 들여 선택한 거래가 배신으로 돌아올 때 마음의 상처가 가장 먼저 남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가 이끕니다. 법은 사실과 기한, 그리고 기록을 따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단서 하나까지 차분히 모으고,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순서대로 밟아가면, 결과는 질문자님 쪽으로 분명히 기울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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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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