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지갑 유효성 검사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본인을 캐나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에게 거래로 사기를 당했다고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스팀 지갑 유효성 검사 명목으로 접근한 상대에게 자금이나 지갑 코드, 계정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적 기망행위의 전형적 양태에 해당하여 형사적·민사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법적 절차로 추적과 회수가 가능한 지점이 있으니, 지금 시점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조치를 밟아나가시길 권합니다.

우선 형사 절차로는 사기죄 고소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 및 손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가 “유효성 검사를 위해 코드 또는 이체가 필요하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를 신뢰해 특정 일시·금액·수단으로 전송 또는 코드를 제공하였으며, 직후 계정 또는 잔액이 사용·이전되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기재합니다. 증거로는 송금·결제 내역, 스팀 거래내역과 교환 코드 사용 로그, 채팅 기록(아이디·프로필 URL 포함), 접속 알림 메일, IP 로그인 이력 화면 캡처, 편취된 자금의 수취계좌 또는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에는 통신자료제공요청, 계좌·거래추적, 플랫폼사에 대한 수사협조요청이 즉시 발부될 수 있도록 자료목록을 붙여 제출하면 속도가 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므로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이 국내 금융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경찰 사건번호를 연동하면 동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복수 은행·간편결제·오픈뱅킹 경유라면 각각에 동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취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식별되면 피해환급 절차로 전환되며, 후순위 충돌을 피하려면 접수 시각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가 카드 또는 해외 PG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국제브랜드 차지백 규정을 근거로 거래이의 및 차지백을 진행합니다. 사기성 무권한 거래 또는 기망에 의한 동의 하 결제의 경우, 거래내역과 사기경위, 플랫폼 정책 위반 증빙을 첨부해 카드사 분쟁코드에 맞춰 접수하면 심사 범위가 넓어집니다. 해외 결제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디지털 상품을 즉시 제공하지 않았거나, 허위 검증을 사유로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팀 지갑 코드가 이미 사용 처리된 경우라도, 사용 시각·사용 계정·리딤 IP 등은 플랫폼사가 보유합니다.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사실조회신청 또는 형사 수사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 가해자 특정에 유리합니다. 계정 탈취가 병행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접속) 성립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높여 추적을 가속화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명의의 은행계좌, 페이 계정,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식별되면 가압류로 집행보전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에 대해 특정 지갑주소에 대한 입출금 제한 및 보존명령 협조를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해 로그·KYC 자료를 보전하면 실질 회수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증거 수집에서는 스크린샷의 원본성 유지가 관건입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대화 로그는 플랫폼 다운로드 기능으로 원문을 추출한 뒤 출력본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신확인 메일, 시스템 알림 원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모바일만 사용했다면 포렌식 추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기 초기화를 피하고, 2단계 인증·비밀번호 변경 이력도 별도 기록합니다.

국외 IP 또는 해외 계정이 연루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을 명시하십시오. 가맹점 결제라면 카드 네트워크 경로, 플랫폼사 소재지, 데이터 보관지역을 특정해 공조 범위를 좁혀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내에서 중계된 리세일러·브로커가 개입했다면 그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포함해 책임 범위를 넓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동일 수법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와 병행해 계정 복구 및 동결 요청을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플랫폼 약관상 사기 신고에 따른 계정동결·아이템 회수·거래 취소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건번호와 함께 법적 리스크 고지를 포함한 통지문을 제출하면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통지문에는 허위 검증 명목의 기망 사실, 피해 규모, 사용 로그의 특정, 수사 진행 사유를 점검표 형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실감과 자책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누구라도 교묘하게 설계된 절차와 전문용어, 급박함을 유도하는 화면 앞에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추적과 동결, 환급 통로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리하신 증거가 내일의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한 걸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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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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