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단순해요.
미국에서 불법체류·불법취업이면 당연히 추방이나 재판 절차 밟는 게 원칙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불법체류 외국인 있으면 단속 나오고, 걸리면 과태료·강제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취업비자 안 주고요.
다만 외교 문제로 커지는 건, “수백 명” 단위로 한꺼번에 잡히면 인권·외교적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불법 자체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 외교적으로 ‘절차·대우’ 부분을 따지는 거죠.
결국 한국이 미국에 뭐라 하는 것도 불법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니 절차 공정하게 해달라” 이 정도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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