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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만원 사기를 당했어요 실혐나올까요? << 긴급 >> 안녕하세요.멍청하게도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검찰 기소까지 간 상태입니다.처음 돈을

안녕하세요.멍청하게도 아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검찰 기소까지 간 상태입니다.처음 돈을 빌려 간 건 24년 7월 850만원 ( 3개월만 쓰고 1000만원 주겠다.)두번째는 24년 6ㆍ7월쯤 1050만원 (6개월 뒤 1500만원 주겠다.)세번째 아파트 분양 당첨되어서 돈이 이리저리 부족하다고가게 보증금이 4000만원에 400만원이라고 하며 자기 이천만원이랑 저 이천만원 반반 걸고 가게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수익에 반을 주겠다.)가게 돈이랑 여유 돈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1ㆍ2달만 쓰자고 이자를 줄테니 삼천을 빌려달라 이자를 넉넉히주겠다. (2880만원 빌려갔습니다.)저는 제가 아는 지인의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자기가 나올 돈이 꽤 많이 있다고, 아파트 분앙을 받은 것도있고남편 사업장에 자기 지분이 있고 자기 남편이 50~100억대 부자라며.그리고 저보고 가게 돈을 이천만원 넣으면 기본 월급 100만원에 수익율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보증금 1500만원인 가게 였습니다. ( 받은 월급 전혀 없음. 그 사이 그 피해자는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고 )일이 터지노 알아보니 자기 앖으로 된 재산이 1도 없습니다.집ㆍ차 다 다른 사람 명의이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애인이였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분양 받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더니 정말 뻔쁸하게도 또 다시 내려와 다른 사람 명의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기로 송치는 되었는데ᆢ 실형이 나올까요??그 제 정신 아닌 여자는 자기는 구속 절대로 안 된다고 뻔뻔하게 자기 지인들한테는 자기는 돈 다 갚았다고 줄 돈없다라고 하고 다닙니다.정작 피해자인 저는 하~~ 정신적ㆍ 재산적 피해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자책도 하게되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제가 다른 사람한테 빌린 돈 2880만원은 제가 대출 받아 3000만원을 갚고 대출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합의 된봐는 없고 돈 변재도 전혀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기 금액을 5780만원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올까요?실형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법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피의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편취했고,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형사적으로 볼 때, 사기죄는 사실상 금액, 수법, 피해자 수, 고의성 등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5,780만 원 정도 금액이면 중형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없고 피의자가 뻔뻔하게 변명하고 도망까지 간 점은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고 변제도 없다면,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1. 검찰·법원에 피해 사실 상세히 진술하고, 금전적·정신적 피해 자료 제출

  2. 증거 자료 확보: 통화 녹취, 문자, 은행이체 내역, 증인 등

  3. 민사 소송 병행 가능: 손해배상 청구, 채권 확인 소송

  4. 형사 공판 참여: 피해자 의견 진술(형사보상 및 형량 참고)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도망과 허위 진술, 피해 금액, 피해자의 심각한 손해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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