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만 한것으로도 상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되어 연락만 약 한달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저는

안녕하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

피고해방 법률카페 | 이혼전문 센터

법무법인 오윤에서 인사드립니다.

​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과 현실적인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

​

너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전화를 받으셨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

1. 법적 책임 여부 (상간남 소송 가능성)

• 전제조건: 상간남 위자료 청구(민사상 손해배상)가 인정되려면,

• ①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 ② 부정행위(육체적·정신적 간통 수준의 교제) 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현재 상황:

• 상대방이 스스로 “미혼”이라 밝혔고,

•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 단순히 전화·메시지로 애정 표현을 한 수준이라면,

• 일반적으로 상간남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판례도 단순한 연락·감정 교류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

2. 남편을 꼭 만나야 하는지

•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 오히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을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만남 요구, 협박성 발언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고,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법적 대응)

• 상대방 남편이 협박·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전화나 방문 예고 등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하다면 스토킹처벌법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법원에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 정리

1. 미혼으로 알고 연락만 한 경우, 법적 상간 책임 없음.

2. 남편을 만날 의무 없음.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안전.

3. 상대방의 위협은 협박죄·스토킹에 해당 가능, 경찰 도움 및 법적 보호조치 신청 가능.

혹시라도 상대방 남편이 무턱대고 찾아오거나 폭력·협박을 가하면 즉시 112 신고하세요.

앞으로는 상대방 여성과도 연락을 중단하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입니다.

​

​

​

이혼·상간 소송만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선임비용의 문턱은 낮추고, 승소 가능성은 높입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

■ 비밀상담 : Click

■ 전화상담 : 010-7671-0108

■ 네이버카페 : https://cafe.naver.com/defendant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anggobord

■​ 홈페이지 : https://www.lawohy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