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부모님이 이혼 준비중입니다 근데 저랑 언니, 동생이 다 아빠한테 말로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의 이혼 문제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가족의 법적 분리 과정은 감정적 부담과 함께 실질적 권리 문제도 동반되므로, 질문자님의 현재 나이와 동거·학업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챙겨야 할 포인트를 분명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확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므로, 의견청취 절차에서 현재 생활환경, 학업의 연속성, 정서 안정, 주거의 안정성을 근거로 원하는 양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기 중 전학이나 잦은 주거 이동이 예상된다면 학교생활의 지속 가능성과 돌봄 체계, 기존 치료·상담 연계 필요성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면접교섭은 양육친이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일정·장소·방식을 명확히 정한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필요 시 면접교섭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가 체납되면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급여·예금 압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실효적 집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강한 통제가 문제라면 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주거·학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접촉 차단 등 즉시적 안전장치를 신청하고, 이혼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면접교섭 제한 또는 감독하의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년이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부모님의 권리지만, 부양에 관하여는 별도 판단이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거나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면 부모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합리적 범위 내 부양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학비·생활비에 관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학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월세·교통·식비 등 지출 내역과 아르바이트 소득 자료를 정리하여 필요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특정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자녀 부양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이혼조정 또는 소송에서 부양에 관한 독립적 합의 조항을 두거나, 미합의 시 단독 청구로 처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자녀로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실무 포인트도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 변경, 주거 이전에 따른 전입신고·학교 전학 문제는 실질 양육친이 주관하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판결문·조정조서에 주거지 지정과 전학 관련 결정권을 구체화하면 좋습니다. 둘째, 성과 본 변경은 친권자 변경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허가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생활기반·주변 인식·정서적 동요 등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접교섭 과정에서 정서적 안전이 우려된다면 상담기관 동행, 제3자 기관 내 면접, 단계적 확대 등 조건부 면접교섭을 청구해 안정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연계, 법원의 집행문 부여 및 채권추심 절차를 병행하여 실질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부모님 이혼 소송 절차에서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조정기일에서 자녀 관련 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면접교섭 일정표, 명절·방학 분할, 양육비 산정 기준과 증감 사유, 치료비 분담, 비상연락 체계, 교육·진로 결정 방식 등 세부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사정 변경이 생기면 친권·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변경을 별도 신청하여 조정하는 절차가 열려 있으니, 초기 조항을 과도하게 경직되게 두기보다 변경 사유와 절차를 함께 규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이 지금 느끼는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깊고 복잡할지 짐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불안과 상실을 겪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세워 일상을 지키도록 도와주며, 질문자님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절차와 문서가 낯설고 버겁겠지만, 한 걸음씩 권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안전망을 갖추다 보면 삶은 충분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질문자님의 선택과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그 목소리를 법적 절차 속에서 또렷이 담아낼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것부터 차근히 정리해 나가신다면 이 시간 또한 견고한 내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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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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