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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합의이혼을 접수한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고, 특히 함께 받은 대출 상환 문제까지 겹쳐 소송이혼으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증거까지 가지고 계시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실까요. 그 답답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이혼 접수 후라도 충분히 '이혼 소송(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여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합의이혼 접수 후 소송이혼 전환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합의이혼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 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적인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보하신 증거의 유용성 (바람 + 대출 문제)
1).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 (모텔 기록, 카톡 등):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모텔 드나든 기록, 카톡 내용 등)는 민법상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 증거를 통해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같이 대출받은 것을 안 갚으려는 문제:
* 이것은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됩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받은 대출은 '부부 공동 채무'로,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상환에 비협조적이라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공동 채무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소송이혼으로 전환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유책 사유(불륜)를 입증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문제 해결: 대출 상환 문제와 같이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명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채무 상환에 비협조적인 경우, 법원 판결은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 강제 이혼 진행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확보하신 증거들을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합의이혼 절차 중단 및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의 전환,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대리하여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것입니다.
* 증거 제시: 변호사에게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모텔 출입 기록, 카톡 대화, 사진, 영상 등)와 공동 대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세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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