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입니다 배우자가 20년동안 불입하였고 내년에 매달 받을예정인데요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는 개인의 퇴직금 성격을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적립형공제급여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신 상황입니다. 관련 급여의 성격, 분할 방식, 서류 준비와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1.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급여, 재산분할 대상인가?

① 적립형공제급여는 근로 과정에서 퇴직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퇴직금에 준하는 재산적 권리입니다.

② 부부 관계에서 형성된 경제적 기여도가 반영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연금성과에 해당하는 적립금 역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자산이라 보아 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2. 분할 산정 방법과 절차

① 결혼 기간 중 납입된 금액에 한정하여 분할 대상이 형성됩니다.

②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 시 법원이 제출받은 자료와 전문기관 확인서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③ 분할 비율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기여도, 혼인 기간,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3. 증빙 및 서류 준비 방법

① 공제회 가입증명서, 적립내역서, 최근 명세서 등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공식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혼인기간 증빙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③ 해당 적립형공제급여의 성격 및 금액 산정이 중요한 만큼, 상세 명세서와 공제회 공식 확인서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법원 제출 절차 및 유의점

① 위 서류 일체를 이혼소장·재산목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지급 시기는 실제 적립형공제급여 수급시점에 맞춰 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현 시점 실수령액 및 예상수령액 모두 제시하면 보다 유리합니다.

③ 필요시 공제회에 채권양도 통지 등 별도 행정 절차를 동반하여야 하므로, 집행 방법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적립형공제급여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써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② 결혼 중 적립된 금액만 분할되며, 증빙서류는 공제회 등 공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절차에서 적립형공제급여와 같은 재산은 분할 과정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법률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하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단계별로 준비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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