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손괴 관련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시체를 눈사람으로 위장해서 거리에 뒀는데 눈사람 부시기 빌런이

이 상황에서 빌런의 행위는 시체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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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시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야 성립합니다. 눈사람으로 위장된 시체를 진짜 눈사람으로 착각하고 파손한 경우라면 시체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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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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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손괴죄 성립 요건: 시체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손괴

- 사실의 착오: 눈사람으로 오인한 경우 고의 부정

- 과실범 처벌 규정 없음: 시체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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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주와 관련해서는 추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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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체유기죄 - 시체 발견 후 신고하지 않고 도주

2. 증거인멸죄 - 자신의 행위 흔적을 의도적으로 없앤 경우

3. 업무방해죄 - 허위 신고나 수사기관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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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체 발견 신고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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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시체임을 모르고 한 행위라면 시체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시체를 발견한 후의 행동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