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7년 별거 3년이면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요? 1. 결혼전 모아놓은 돈이 포함이 되나요?2. 결혼후, 친정엄마 돈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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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결혼생활 7년, 그중 별거 3년을 포함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ㅠㅠ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여러 궁금증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있으니 막막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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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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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아니요, 결혼 전에 각자 모아놓은 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 예외: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특유재산인 아파트를 부부가 함께 수리하거나 관리하여 가치를 높인 경우, 또는 그 재산을 불리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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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후, 친정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에 들어갈까요? 실상은 언니에게 준 아파트인데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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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엄마 돈으로 산 아파트: 원칙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언니 명의 vs. 질문자님 명의: 실상은 언니에게 준 아파트인데 질문자님 명의로 해두셨다고요? 이는 명의신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사실상 언니의 재산임을 밝혀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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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생활 6년간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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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도 판단의 핵심: 네, 이는 재산분할에서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6년간 혼자 벌어서 생활을 유지하셨다면,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없거나 매우 미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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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생활 10년이어야지 재산분할 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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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가사 노동, 육아, 정신적 기여 등 비경제적 기여도 모두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과 비율: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기 어렵고, 5~10년은 30~50% 내외, 20년 이상은 50%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질문자님처럼 한쪽이 전적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하고, 다른 쪽이 경제적 기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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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거 3년도 결혼생활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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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됩니다. 별거 기간도 혼인 기간에 포함됩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사실상 별거를 시작한 시점)까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별거 3년을 포함한 총 7년간의 결혼생활(법률혼 기간)을 바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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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무직, 아이아빠 연봉 8천만 원입니다. 양육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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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질문자님의 상황:

-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 양육비를 정한 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자님은 현재 무직이시지만, 남편은 연봉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소득이 훨씬 높으므로, 남편의 양육비 부담 비율이 매우 커집니다.

- 자녀의 나이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다면 남편의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육권: 질문자님께서 무직이시더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동안의 주 양육자였거나 아이와의 유대 관계가 깊다면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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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분할 및 양육권으로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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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나 청구하는 금액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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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임료:

- 일반적으로 재판 이혼 변호사 수임료는 300만 원 ~ 50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착수금 기준)

- 여기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으로 승소하여 받아내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 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 정도).

* 사건 난이도: 남편이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 부인 명의 아파트의 특유재산 여부, 명의신탁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변호사의 노력이 더 들어가므로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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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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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6년간 혼자 경제 활동을 하며 생활을 이끌어오셨는데, 이제 이혼까지 고민하시면서 복잡한 재산 문제와 양육 문제가 얽혀 있어 답답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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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다는 점 (생활비 미지급, 카드 사용 내역 등),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제 활동 내역 (소득 증빙,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2) 모든 재산 및 채무 목록 정리: 위에 말씀하신 모든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세요.

3) 전문가 도움 (필수): 질문자님의 상황은 재산분할 (특히 남편의 낮은 경제 기여도), 양육권 (질문자님의 양육 의지), 특유재산 및 명의신탁 문제 등 복잡한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 특히 질문자님의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와 명의신탁된 아파트에 대한 법률적인 방어를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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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이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 만으로도 마음에 위로가 되며, 훨씬 마음이 편해지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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