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사건의 이해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통해 진실인줄로 믿었으나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정치인 당적에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통해 진실인줄로 믿었으나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정치인 당적에 대한 표를 올렸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6가지 중 1가지만 진실이라며 형사고소를 걸어왔습니다. 표의 세부사항은 저의 임의로 작성되었고 상대가 제출한 증거가 없지만 피해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가 사건일시보다 과거에 지역신문에 당적변경을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소인과 같은 당적을 가진 당원이고 타지역 정치인을 알리려다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과장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후보자끼리 서로 방송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옮겼느니 당적을 옮겼느니 다투다가 공연성이 더 강해져 저와 몇명이 주요허위사실유포자로 고소당했습니다.일단 저는 고소인의 고소장에 써있는 고소인이 직접 제출한 실제정보를 이용하여 글을 수정하였고 지역신문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저에게 더 불리해졌지만 선처를 바라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이 너무 친절하고 처음부터 느긋합니다. 기소의견송치 될것같습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