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의 지하1층 숙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업 운영중입니다.저희가 원래 1층과 지하1층을 임대해

상업용 건물 지하 1층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숙박업은 용도 변경 대상입니다

• 현재 임대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상업시설' 용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런데 숙박업(셰어하우스 포함)은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 용도로 분류되어,

• 지하 1층이라도 해당 층만 용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왜 그러냐면?

• 우리나라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은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지정돼 있고,

• 해당 용도 건축물 내에서만 영업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 ​

2. 용도 변경 외에 필요한 주요 절차

​

① 건축 용도 변경 신고 (관할 구청 건축과)

• 지하층을 숙박시설로 쓰려면, 건물의 일부 용도(창고 → 숙박시설)를 변경 허가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건축사 작성 도면

• 건물주 동의서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

② 공중위생업 허가 신청 (관할 보건소)

•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허가대상입니다.

• 숙박시설의 방 크기, 창문, 환기, 위생설비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

③ 소방시설 점검 및 증설 (관할 소방서)

• 지하층은 소방법상 더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 예:

• 자동 화재 탐지기, 스프링클러, 비상구 유도등, 방화문 등

• 소방 설계사나 감리업체와 협의 필요

④ 건축물대장 변경 등록

• 용도 변경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 ​

3. 지하 1층 숙박업에 대한 제한 사항

• 건축법상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서울, 인천, 세종, 일부 신도시는 조례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 또한 환기와 채광이 안 되는 구조라면 허가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

정리하면

지하 1층이라도 숙박업 운영을 위해선 다음이 필요합니다:

• (1)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 (2) 공중위생업 허가

• (3) 소방 점검 및 승인

• (4) (경우에 따라) 주민 설명회 또는 도시계획 관련 심의

• ​

팁

• 우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 “지하 1층을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지자체 조례마다 차이가 있으니 현장 주소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능하다는 답을 받으면, 건축사나 인허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