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잦은 외박, 모텔 출입, 그리고 채팅 내역 등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토대로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실질적 증거 확보와 절차 이행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부정행위 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① 모텔 영수증, CCTV, 호텔 예약내역 등 배우자의 실제 외박 및 모텔 출입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채팅 내역이 있더라도, 단순 대화만으론 부정행위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만남 약속, 성적인 내용, 실제 만남이 이뤄진 정황이 함께 드러나야 부정행위의 증거로 평가받습니다.
③ 숙박업소 출입을 증명하는 CCTV 영상,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④ 상대방 신원에 관한 정보(이름, 연락처 등)가 확인된다면 피고 특정에 도움이 되므로 꼭 수집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소장 및 서류 준비 방법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일람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모텔 출입·결제내역, 채팅 캡처본, 통화기록, SNS 대화 등 모든 객관적 데이터를 사건별·날짜별로 문서화합니다.
③ 상간자 소송의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최소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아야지 소장이 접수되므로 조회를 마친 후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④ 소장에는 ‘○년○월 배우자가 ○○호텔에서 피고와 함께 있음’ 등 구체적 행위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단계별 현실적 대응
① 모텔 및 호텔 CCTV 영상의 경우 즉시 보관요청 공문을 업소에 보내 보존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② 카드사에 배우자 명의 결제내역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면 결제내역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③ 핸드폰 메시지, SNS 및 메신저 내역은 스크린샷 및 출력을 권장드립니다. 단, 불법적 방법(몰래 녹음, 해킹 등)은 위법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④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이동경로 기록 등도 부정행위 입증 보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상간 소송 시, 법원에서 주목하는 쟁점
①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 대화는 위자료 청구 인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부정행위(특히 간음행위) 사실이 추정·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구체적 장소·시간·행위에 대한 일치하는 증거가 법원 설득의 핵심이 됩니다.
③ 상간자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혼인파탄 이후였다는 상간자의 반박 논리를 상정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5. 위자료 청구 소장의 표준 구조 및 필요 서류
① 당사자 표시, 혼인관계 및 혼인파탄 일시 명확 기재
② 상대방과의 부정행위 구체 일시·내용
③ 증거제출 목록 (예: 모텔 CCTV, 결제내역, 대화 캡처본 등)
④ 위자료 청구 금액 및 상세 산정 근거 명시
⑤ 상간자 인적사항 조사내용 정리
필수 증거 | 확보방법 | 현실적 쟁점 |
모텔 결제내역 | 카드사 명의자 정보 공문 | 최근 자료여부 |
CCTV 영상 | 숙박업소 보관신청 | 보관기한 내 확보 |
채팅·SNS 대화 | 캡처 및 출력 | 성적 내용 포함 여부 |
상대방 정보 | 연락처, 이름 파악 | 정확성 검증 |
통화·메시지기록 | 통신사 내역 요청 | 실제 만남 증명 |
블랙박스영상 | 차량 소유자 기록 요청 | 동행 여부 판명 |
6. 현실적 결론과 위험 요소
①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일관된 증거의 조합과 신속한 확보입니다.
② 불법적 증거수집(해킹, 불법녹취 등) 시 형사소송 및 무효 처리 위험이 있습니다.
③ 상대방 신원 불분명, 증거 부족 시 소장이 각하되거나 패소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7. 핵심 요약 정리
① 모텔 출입, 결제·CCTV·채팅내역 등 복수 증거의 체계적 확보가 필수입니다.
② 소장에는 날짜·장소·행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③ 불법 증거수집은 매우 위험하므로 법의 범위 내 증거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8. 마무리하며...
지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됩니다. 법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보다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도 스스로를 더 아끼고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