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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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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사주 봐주세요 제가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요 남편이 외국인일수도 있나요?만나는 인연은 몇년도에 만날까요?1988년
2025-08-03
고1 1학기 내신이 망했어요ㅜ 국군간호사관학교 희망하는데 1학기에는 꿈이 간호사여서 생기부도 간호 쪽으로 쓰고 동아리도
2025-08-03
직장 내 카카오톡 대화 훔쳐보기,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간호사로 근무중인 30세 남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준비중이며
2025-08-03
위 치아 뒤어서 두번째 어금니 문의 현재. 색칠되어 있는 부분 빨간색 (위 어금니 뒤쪽에서 두번째 오른쪽치아
2025-08-03
피부과 레이저 직원사용 의료법과 실업급여 피부과에서 근무 한 한직원입니다 병원 내에서 피부 관리 받는거나 등등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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