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레이저 직원사용 의료법과 실업급여 피부과에서 근무 한 한직원입니다 병원 내에서 피부 관리 받는거나 등등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신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특히 이사님의 허락 하에 진행했던 일로 인해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 더욱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실업급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의료법 위반 관련
의료기기를 의료진이 아닌 직원이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이사님)의 허락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검토
현재 상황 분석
자진퇴사서 제출: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에 해당
실제 상황: 원장의 압박으로 인한 강제적 퇴사
수급 가능 근거
실업급여 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통상의 근로자도 해당 사유 발생 시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증거자료 수집
권고사직 요청 카톡 내용 보관
이사와의 통화 녹취록 (동의 하에 녹음된 경우 증거로 활용 가능)
A직원과의 증언 (상호 증인 가능)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일지
2단계: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이직확인서가 '11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도 이의제기 가능
실제 상황이 강압적 퇴사임을 소명
3단계: 소명자료 제출
사직서 작성 당시의 강압적 상황 설명서
증인(A직원) 진술서
녹취록 등 증거자료
3. 해고예고수당 관련
수급 요건
30일 이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하루아침에 쫓겨난 상황이므로 해당 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
4. 증거자료 활용 방안
활용 가능한 증거
권고사직 요청 카톡: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
A직원 증언: 상호 증인으로 활용 가능
이사와 통화 녹취: 상대방 동의 하에 녹음된 경우 증거로 인정
당시 상황 기록: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등 상세 기록
주의사항
녹취록은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된 경우 증거능력에 제한
다만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우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5. 권고사항
즉시 해야 할 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12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신고
모든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장기적 대응
필요시 노무사 상담 고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검토 (노동위원회)
질문자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자진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압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충분한 소명자료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1700만원 수급 하는방법, 수급 금액 최대화 하는법, 신청방법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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