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전시작전권...? 우리 군이 전시작전을 안 줘서 못 받나요 작전지휘 능력 자신이

질문자님 말씀처럼, 한국전쟁 당시 국군은 사실상 신생 군대였고, 미군의 물자·지휘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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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제를 단지 ‘우리 군이 겁을 내서 작전권을 못 받는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사안을 지나치게 군사기술적·심리적 문제로만 좁히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이 전작권 구조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어 온 지정학적 종속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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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군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반도에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의도, 그리고 이에 협조적인 세력들의 사대 또는 사대주의적 안보관 때문입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군사동맹 없이는 안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고수해왔고, 국민 또한 이에 익숙해진 것이죠. 결국 이 구조는 단순한 작전권 문제가 아니라, 자주성 상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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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점을 비판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반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군이 겁을 내는가 아닌가’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자주권을 회복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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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넘게 이어진 전작권 위임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질서에 대한 주도권을 외국에 넘긴 결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군사력을 키우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제 “군사주권”이란 단어가 단지 전쟁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 체계를 우리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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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외군을 쳐다볼 것이냐’는 질문, 사실은 이렇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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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쯤 외세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평화를 설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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