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환불 거부 형사 고발 방법 알리에서 옷 24개를 샀는데 8개만 도착 함 동영상 찍어서 업로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환불이 거부된 상황에서 형사 고발을 통한 대응방법을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외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과는 다소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 환불 거부 시 국내 형사고소 가능 여부

① 국내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나 수사를 신청하려면 우선 사기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가 필요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가 고의로 상품을 보내지 않았거나 허위 배송 등 사기의 사실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실제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이므로 한국 경찰이 직접 수사 및 처벌을 진행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폴 공조나 외교경로 요청 등이 필요한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국제 공조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③ 국내 결제대행사를 통한 거래라면 결제대행사가 중간에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 환불 요청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자료화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2. 효과적인 고발 및 증거자료 준비방법

①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주문내역 캡쳐본, 거래 이메일 전체, 환불요청 내역, 배송 추적정보, 알리 사이트 내 채팅 기록, 결제 영수증, 구매 목적 및 구체적 사유(예: 상품 미도착·허위송장 등) 등을 한 데 모아 증빙 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만약 페이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사용하셨다면 이용하신 금전거래 내역도 반드시 출력하여 피해사실과 환불 노력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형사고소 접수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 방문 혹은 인터넷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및 권리구제 방안

① 실무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해외 판매자를 형사절차로 강하게 제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② 그러나 사기죄로의 고소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간혹 구글, 애플 등 결제대행사에 '사기 신고' 절차가 병행될 경우 환불이나 일시적 결제중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③ 민사적 소송(소액재판 등)을 고려하신다면 피고 해외주소(판매자 주소), 구매거래 내역 입증, 국내 송달 절차 비용 등을 준비하셔야 하므로, 실제적 집행 가능성은 제한적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해외사이트의 환불 거부 문제에서 국내 형사고소가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긴 매우 어렵지만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면 정식 고소 및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② 결제 대행사나 신용카드사 분쟁조정 등 병행적 민간 분쟁해결 수단을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③ 모든 증빙자료는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추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국제 전자상거래의 사기 피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권리구제는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은 경제적 정의를 지키는 큰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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