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채용 절차를 따르거나 내부 인맥으로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작성, 정상적인 임금 지급, 업무 수행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불법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 인맥, 소개, 추천 등을 통해 사람을 채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형식상 근로자 등록만 해두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급여 지급
→ 가공 인건비, 허위 세금 신고, 4대보험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 보조금(예: 고용지원금 등) 부정수급 목적으로 이름만 올려두는 경우
→ 해당 기업은 보조금 환수 및 제재,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특정 지원 사업 참여 중
→ 친인척 특혜 채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위반 시 불이익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