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글만 읽어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지 느껴져요.
혼자서 이 상황을 1년 넘게 감당해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현실적인 방법과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1.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해요.
만 18세라도 혼자서 법적 대응을 하기엔 제한이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협조해주시지 않는다면, 성인이 되는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전까지는 정식 고소나 지급명령 청구, 민사소송 모두 어려운 점이 있어요.
2. 그 친구 부모에게 받을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미성년자라 해도, 부모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전가되진 않습니다.
민법상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래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부모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친구가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신분 위조 포함)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직접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고소나 민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인이 된 후,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1) 민사 – 소액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별도 재판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친구가 도주 중이라면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재산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판결이 나도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2) 형사 – 사기죄 고소
친구가 돈을 갚을 의사 없이 빌렸고, 강아지까지 맡긴 뒤 연락을 끊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진술하고 톡 캡처, 이체 내역, 문자, 강아지 사진,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하세요.
단, 경찰서에서도 “위치추적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 친구가 인터넷 범죄자처럼 도피 행각을 벌이는 중일 수 있어요.
그럴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소장은 남습니다. 나중에라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리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민사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문서화된 증거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리해두세요.
돈 보낸 내역
문자, 톡 캡처
강아지 돌봄 비용 영수증
친구의 SNS 흔적, 연락 끊긴 시점 기록
부모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셔도,
정식 민사 절차나 고소가 진행되면 다시 의논드려보세요.
5. 그 친구, 정말 벌 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벌을 주기보다, 판결을 받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기록이 남으면,
이 친구는 나중에 어디서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민사 판결을 받아두면,
몇 년이 지나서라도 그 친구에게 법적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잠수지만, 결혼하거나 취업하거나 등기상 주소가 등록되면
압류나 추심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나 지치고 억울했을지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 기록으로, 차근히 정리해두는 태도가
훗날 이 돈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질문자님 잘못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착해서, 너무 책임감이 커서
남의 강아지까지 책임져야 했던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성인이 되는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진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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