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법을 없애자 모든 인간은 나쁜 짓을 한다. 벌을 받을 필요 없다. 그게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처벌과 법을 없애자는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인 '법' 자체의 존폐와 그에 따른 처벌 기능의 폐지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법률 폐지의 절차와 현실적 한계

① 법률을 없애려면 국가의 입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② 국회의원들이 법률 폐지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현실적으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③ 그러나 헌법적 가치(질서와 평등, 자유 보장 등)가 뒷받침되는 법체계를 통째로 무효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붕괴와 같으므로, 극히 비현실적임을 강조합니다.

✔️ 2. 처벌제도(형벌)의 기능과 폐지 논의의 쟁점

① 처벌은 공공의 안녕 및 사회 질서 유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각국에서도 완전한 처벌 폐지를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일정 부분 형벌의 범위·수준 조정에 대해 논의가 있을 뿐입니다. ③ 한국의 경우도 범죄피해 구제와 피해자 보호, 사회 안전망 측면 때문에 처벌 제도의 일괄 폐지는 법리상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 3. 법체계 전면 철폐 주장, 헌법상 한계

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37조까지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② 이론적으로 사회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대규모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 광범위한 국민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③ 법적 검토 결과, 시민이 동의하지 않는 법률의 폐지 요구 자체는 표현의 자유 안에 속하나, 법률적 실행 가능성은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4. 만약 법과 처벌이 없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화

① 민법·형법 폐지시 사적 보복, 집단 대립, 무정부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② 개인 권리 보호와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한 보장 장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③ 국제관계, 경제 시스템 자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국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법과 처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 헌법 개정 등 대단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법과 처벌이 폐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변화와 정의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법과 처벌제도는 사회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지치셨을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하며, 새로운 관점을 향한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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