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차량 고액 알바라고 해서 처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자리가

차량 고액 알바라고 해서 처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자리가 꽉 찼다고 전화TM알바 있다고 해서 자택근무라 괜찮다 생각해서 한다고 했습니다.그러고나서 편의점 가서 선불유심 사와서 일련번호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개통해주겠다고 해서 알려주고 그 유심들로 처음엔 sns로 대출신청 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해서 하루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이 괜찮냐 다른일이 있는데 그거 해보는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해서 어떤일이냐 물어보고 대출 수수료를 무통장입금 하면된다고 해서 불법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렇게 보름정도 일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아니냐고 그래서 그사람한테 그만두겠다고 하겠습니다.그랬더니 처음에 넘긴 제 개인정보를 다 유출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일 그만둘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필리핀가서 가방하나만 들고오라고 하더라구요그안에는 금이 있으니까 그것만 들고오면 개인정보를 다 지운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필리핀 와서 필리핀사람한테 가방을 받고 과자봉지안에 금이 들어있으니 왠만하면 만지지말라해서 들어서 확인만 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금이 있었고 저는 아무의심 없이 그거를 들고 클락 공항으로 갔습니다.엑스레이 검사대에서 불미스러운 물체가 발견되서 엑스레이를 멈추고 손으로 확인하더라구요.그 가방 안에 뒤쪽에 찢어진부분에다가 마약2키로를 숨겨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제가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필리핀 교도소로 가게되었습니다.. 2키로면 무게가 있어서 확인을 못한게 말이되냐 하실텐데..그사람들이 처음에 그가방안에 제 짐들을 다 넣으라고해서 가방이 무거워져서 확인을 못한거 같습니다..제가 너무 멍청햇던거죠.. 그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줄리가 없었는데..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필리핀 교도소에 2024.01.14일에 경찰서에 있다가 2024.02.07일날 앙헬레스 교도소에 있다가 2025.06.02일날에 증거불충분으로 보석 허가받은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도 아직 필리핀에 있고 재판 끝나지않은 상태입니다.한국가면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형사특정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실 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및 필리핀 마약 운반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법적 쟁점 분석

가. 보이스피싱 관련 법적 책임

1)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적 성격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인출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죄단체로서, 대법원은 이를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법적 책임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필리핀 마약 운반 관련 법적 책임

1) 국제 마약범죄의 성격

마약류 불법거래는 국제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범죄로,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마약류 수출입 등에 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국외범에 대한 한국법 적용 가능성

형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한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

가. 필리핀 재판 관련

1) 현지 법률 대응

현재 필리핀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지만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석이 허가된 점은 긍정적이나, 최종 판결까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영사관 지원 요청

한국 영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사관은 현지 법률 조언, 통역 지원, 가족과의 연락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 한국 귀국 시 예상되는 법적 문제

1)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귀국 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범행 중단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 초동수사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소명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마약 운반 관련 수사

필리핀에서의 마약 운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외범에 대해서도 한국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가. 필리핀 재판 대응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방어 전략 수립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입증
한국 영사관과 지속적인 연락 유지

나. 한국 귀국 준비

보이스피싱 및 마약 운반 관련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
전문 변호사 선임 준비
범행 중단 의사가 있었다는 점 등의 증거 수집

5. 결론

귀하의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강요와 기망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로, 현재 필리핀에서의 마약 운반 혐의와 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라는 이중의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현지 변호사와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 귀국 시에는 필요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사안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필리핀 재판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한국 귀국 후의 법적 대응도 준비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적 조언과 지원을 받기 위해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특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또는 위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