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중 폭행 베트남 해외 출장중 회사 동료와 술을 먹게 되었는데 동료가 술에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출장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폭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지 법률과 국내법 적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해외출장 중 폭행에 연루됐을 때, 법적 대응 방법
✔️ 2. 귀국 후 국내에서의 법적 보호 절차
① 사건 관련 자료(진술서, 의료기록, 현지 수사자료 등)를 국내 귀국 즉시 정리·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건 경과와 자료를 제출하여 필요 시 신고, 추가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② 폭행 피해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 위임권, 증거목록 작성 등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3. 해외 폭행 사건의 관할권 및 절차
① 대부분 국가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현지 국가에서 1차적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경미한 사건일 경우 귀국 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조치가 현지에서 끝나지 않은 경우 인터폴 적색수배, 현지 출석 요구 등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귀국 후에도 수사절차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 및 증거
| 준비서류 | 작성/확보 방법 | 활용 목적 |
| 현지 신고확인서 | 경찰서 방문 후 발급 | 사건사실 입증 |
| 진술조서 | 본인, 목격자 각각 확보 | 진술 일치 확인 |
| 의료진단서 | 병원 진료 후 발행 | 상해 사실 근거 |
| 현장사진·CCTV | 현지 수집·담당자 통해 확보 | 추가 증빙자료 |
| 통번역본 | 공식 번역공증 진행 | 법원자료 제출용 |
| 여권 및 출입국 기록 | 출입국관리소 확인 | 입출국 시간 증거 |
✔️ 5.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
① 현지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변호사 조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② 국내 귀국 후에는 민사·형사 절차의 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해야 합니다. ③ 소명자료 작성 시, 실제 피폭행·목격경위, 피해정도, 건강상태 등 세부 진술을 객관적으로 기재해야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6.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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