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신고가능할까요? 옷을 받았는데 재질은 같은데 판매자가 말한 글씨가다른글씨로 적혀있는 옷이 왔습니다학생이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은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표시광고 위반’ 또는 ‘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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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설명

1. 사기죄 요건은 ‘고의적 속임수 + 재산상 이득’입니다

•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경우여야 함

• 단순한 상품 오발송, 실수, 또는 디자인 오류는 **민사 문제(교환·환불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1.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는 충분

• 상품 설명과 다르게 표기된 물건 발송 = **‘기만적 표시광고’**로 간주

• 이 경우 환불/교환은 무조건 받아야 하며,

•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신고 또는 플랫폼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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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 해결 방법

1. 문자·톡 등 증거 남긴 상태에서 반품 진행

• 사진, 상품 설명 캡처, 판매자 응답 저장

• 반품 요청 시 착불로 요구할 수 있음 (판매자 귀책 시)

1. 판매처(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 분쟁조정 신청

• 대부분 구매자 편에 서서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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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불 응하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 한국소비자원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활용

• 개인 간 거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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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므로 이 모든것이 어려우시죠? 중고거래시 사기꾼인지 아닌지 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신고한번 해보세요.

• 판매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속였는지 몇번째인지 이런것도 확인할수 있어요. 글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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