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상대의 미국으로의 윤리제보로 인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재외국민입니다. 제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홍콩계 사람과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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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제가 미국시민권을 가진 홍콩계 사람과 (미국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를 약속하고, 그러던 중 그의 부정과 기만을 (가정과 아이들이 있다는) 알게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의 연애였고. 저는 그의 말대로 미국으로 가서 살 생각에 (그의 제안에 따라) 제 커리어보다 관계에 집중 하여 손해가 많습니다. 다만 그가 고위 CPA파트너라 관련된 언더더케이블 제안이나 페이퍼 컴퍼니 관련 윤리적으로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준의 딜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행하라고 하였고 윤리재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영국계 대형로펌의 태국지사를 통해 저에게 수임여부를 알려왔으나, 저는 씨이오에게 윤리제보를 두 차례 했고 어떤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글로벌 로펌의 한국 지사를 통해 또 알려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아무것도 한 행동이 없는데 당황스럽습니다. 미국으로의 윤리제보가 한국에서의 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국만의 사실직시의 명예훼손때문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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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의 CEO에게 윤리 제보를 한 행위가 한국에서 민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CEO에게 직접 회사 내부의 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한 사실은 '공공연한 전파'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실제로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의 민·형사적 책임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한국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대방 측이 단순히 로펌의 수임 여부를 통지한 상황이라면, 이는 실제 법적 대응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만약 이후 실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정식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한국과 미국의 법률 체계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미국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일 뿐 민·형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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