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주거침입,특수폭행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어렸을때부터 운동만 하고 사업하면서 대학 준비하는 평범한 19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박, 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⓵ 현재 받으신 혐의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입증하는 절차 및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1. 협박·주거침입·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 방법

① 협박, 주거침입, 특수폭행 각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CCTV,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 일체를 정리 및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피해자와의 관계, 행동의 동기, 현장 상황 등의 경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④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출석 시엔 자필 진술서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 2. 법률상 주요 쟁점과 적극적 대응

①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위협의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명확한 피해사실이 쟁점이 됩니다. ② 주거침입의 경우 해당 공간에 출입 허락이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③ 특수폭행의 경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사용의 사실과 정도, 정당방위나 급박한 필요성 유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혐의를 적극 다투되, 필요하다면 합의 시도도 검토해야 합니다.

✔️ 3.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핵심 서류와 증거 정리

① 경찰조사시 사실확인서,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등 관련 모든 문서와 증거 사진을 준비합니다. ② 피해자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상세히 준비합니다. ③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타임라인식으로 사건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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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사소송 진행 시 유의점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

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방어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합니다. ②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선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며,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③ 기소 후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정한 반성문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④ 억울함이 확실하다면 모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⑤ 구속 필요성,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등 법원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사안들도 미리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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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핵심 요약 정리

✔️ 증거 자료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 각 혐의별로 쟁점에 맞는 서류 및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초기 수사 대응과 변호인 조력, 필요시 합의 노력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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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무거운 혐의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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