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이고 집행유예 전과가 위험합니다.
경찰은 합의에 소극적이여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으로 종결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 3012 454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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